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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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650 환경부 -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(「산지관리법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0-0300
회신완료
(2010. 10. 18.)
1649 보건복지부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(散粉) 또는 산골(散骨)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0-0289
회신완료
(2010. 10. 18.)
1648 의정부시 - 종업원의 「청소년보호법」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(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0-0276
회신완료
(2010. 10. 18.)
1647 지식경제부 -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처분 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0-0302
회신완료
(2010. 10. 18.)
1646 김포시 -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95
회신완료
(2010. 10. 11.)
1645 2009. 5. 28.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여부(「학교용지 확보...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0-0240
회신완료
(2010. 10. 11.)
1644 행정안전부 - 지방자치단체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처리가 「지방자치법」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·협의 대상인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168조제1항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357
회신완료
(2010. 10. 11.)
1643 「광업법」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5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312
회신완료
(2010. 10. 11.)
1642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2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85
회신완료
(2010. 10. 11.)
1641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71
회신완료
(2010. 10. 11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