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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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798 보건복지부 -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, 특정업무경비, 맞춤형복지비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3조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0-0453
회신완료
(2011. 2. 10.)
1797 국토해양부 -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여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0-0437
회신완료
(2011. 2. 10.)
1796 행정안전부 -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477
회신완료
(2011. 2. 10.)
1795 경기도 -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전에 지정 신청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제5호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467
회신완료
(2011. 2. 10.)
1794 국토해양부 -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002
회신완료
(2011. 2. 10.)
1793 전주시 -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이용료 징수 근거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 및 제24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485
회신완료
(2011. 1. 28.)
1792 국토해양부 -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기간의 기산점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9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500
회신완료
(2011. 1. 28.)
1791 국토해양부 -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(「건축법」 제11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464
회신완료
(2011. 1. 28.)
1790 보건복지부 - ‘신고한다’라는 의사가 있어야만 「아동복지법」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?(「아동복지법」 제26조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0-0456
회신완료
(2011. 1. 28.)
1789 교육과학기술부 -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 관련 (「교육공무원법 시행령」 제13조제2항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의4제3항 등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0-0490
회신완료
(2011. 1. 28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