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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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580 경기도 성남시 -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82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9 행정안전부 - 「온천법」(법률 제10005호) 부칙 제4조에 규정된 “종전의 규정”의 의미(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199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8 경기도 광주시 -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에서 허가 없이 묘목이나 유실수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수도법」 제7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0-0167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7 국토해양부 -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등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13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6 해양경찰청 -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3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172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5 경상북도 - 초지조성허가의 범위(「초지법」 제5조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10-0206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4 경기도 교육청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(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2조 등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179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3 국민권익위원회 -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(「주택법」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25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- 원폭피해자, 사할린 영주귀국자 및 사할린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여부 등 (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...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203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1 인천광역시 중구청 -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·변경하여 고시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「항만법」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·변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83
회신완료
(2010. 7. 12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