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331건 ( 657/834 )
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771 행정안전부 - 본인의 신고에 따른 「주민등록법」 제8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(「주민등록법」 제8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390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70 충청북도 - 불법 토석채취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 및 제53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0-0497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69 공정거래위원회 -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(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440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68 민원인 -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(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제2항 등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10-0430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67 방송통신위원회 -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「방송법」을 적용해야 할지,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(「방송법」 제33조 및 「게임산... 법률
(방송통신위원회) 		법제처-10-0476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66 행정안전부 - 「전자정부법」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(「전자정부법」 제37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461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65 고용노동부 - 보조금 반환 징수시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(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0-0446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64 행정안전부 - 「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(「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470
회신완료
(2010. 12. 30.)
1763 보건복지부 -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지 여부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5조의3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0-0409
회신완료
(2010. 12. 30.)
1762 행정안전부 -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관련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3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394
회신완료
(2010. 12. 30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