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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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410 경상남도 -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2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387
회신완료
(2010. 1. 22.)
1409 국토해양부 -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8조제3항 등 관련)
- 		법제처-09-0411
회신완료
(2010. 1. 22.)
1408 서울특별시 - 2007년 12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여부(「주택법」 제38조의2 등 관련)
- 		법제처-09-0404
회신완료
(2010. 1. 22.)
1407 국민권익위원회 - 기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자가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,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(「도로법」 제38조 및 제41조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415
회신완료
(2010. 1. 15.)
1406 지식경제부 -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수 산정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제2항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09-0417
회신완료
(2010. 1. 15.)
1405 목포시 -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(「학교급식법」 제8조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09-0403
회신완료
(2010. 1. 15.)
1404 행정안전부 - 개정된 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”의 적용범위(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 관련)
- 		법제처-09-0392
회신완료
(2010. 1. 15.)
1403 국민권익위원회 -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「도로법」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「도로법」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도로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98
회신완료
(2010. 1. 15.)
1402 서울특별시 -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부칙 제2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61
회신완료
(2010. 1. 15.)
1401 환경부 -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·공고 여부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09-0382
회신완료
(2010. 1. 15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