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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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340 국토해양부 -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면적 산정시 합산면적의 대상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제4항 및 제5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12
회신완료
(2009. 11. 3.)
1339 교육과학기술부 -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자체평가 대상인지(「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3조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09-0317
회신완료
(2009. 10. 16.)
1338 국토해양부 -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산정방법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제32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16
회신완료
(2009. 10. 16.)
1337 부산광역시 -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제16호 및 「도시철도법」 제3조제3호가목 관련)
- 		법제처-09-0315
회신완료
(2009. 10. 16.)
1336 대구광역시 수성구 -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등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36조 및 별표 14 등 관련)
- 		법제처-09-0311
회신완료
(2009. 10. 16.)
1335 지식경제부 -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시 재검정의무자(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09-0300
회신완료
(2009. 10. 16.)
1334 국방부 - 「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에서 “임용”의 의미(「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 관련)
- 		법제처-09-0306
회신완료
(2009. 10. 12.)
1333 교육과학기술부 - 공개전형에 따른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(「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의3제2항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09-0303
회신완료
(2009. 10. 12.)
1332 금융위원회 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한국은행법」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... 법률
(금융위원회) 		법제처-09-0293
회신완료
(2009. 10. 12.)
1331 양주시 - 개발부담금 징수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구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02
회신완료
(2009. 10. 12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