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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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290 교육과학기술부 -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222
회신완료
(2009. 8. 21.)
1289 감사원 -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(감사원)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09-0266
회신완료
(2009. 8. 21.)
1288 대구광역시 -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 내에 기상대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카목, 「기상법」 제2조 및 「기상관측표준화법」 제2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233
회신완료
(2009. 8. 21.)
1287 국토해양부 -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의미 등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226
회신완료
(2009. 8. 21.)
1286 국방부 -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공여한 재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조건으로 사인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의 일부 내용을 배제하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...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09-0269
회신완료
(2009. 8. 21.)
1285 행정안전부 - “소상공인지원센터”가 “공공기관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9호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245
회신완료
(2009. 8. 21.)
1284 보건복지가족부 - 장기 기증 동의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에 해당하는지(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6조)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188
회신완료
(2009. 8. 7.)
1283 해양경찰청 - 조종면허 없는 자가 술에 취한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무면허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0조 및 제2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)
(해양경찰청) 		법제처-09-0225
회신완료
(2009. 8. 7.)
1282 경찰청 -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수료증, 졸업증 용지의 공급을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(「도로교통법」 제108조 등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09-0207
회신완료
(2009. 8. 7.)
1281 국토해양부 -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, 그 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지?(「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200
회신완료
(2009. 8. 7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