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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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210 국토해양부 -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5조제2항 및 「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132
회신완료
(2009. 5. 22.)
1209 통일부 - 「통일고문회의규정」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이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131
회신완료
(2009. 5. 22.)
1208 충청북도 -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09-0110
회신완료
(2009. 5. 22.)
1207 국토해양부 -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2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121
회신완료
(2009. 5. 19.)
1206 소방방재청 -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의 의무 여부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)
(소방방재청) 		법제처-09-0102
회신완료
(2009. 5. 19.)
1205 행정안전부 - “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”의 범위(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제2항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062
회신완료
(2009. 5. 19.)
1204 행정안전부 - 인천항·부산항 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107
회신완료
(2009. 5. 19.)
1203 경찰청 -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,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(「도로교통법」 제82조제2항제4호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09-0115
회신완료
(2009. 5. 19.)
1202 부산광역시교육청 -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여 4년의 임용기간이 도달하였을 때 과목을 달리하여 계속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의4제3항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09-0108
회신완료
(2009. 5. 19.)
1201 서울특별시 -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5 제3호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113
회신완료
(2009. 5. 19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