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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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358 전라남도교육감 - 교육감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 후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전에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험응시 등이 가능한지 등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5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327
회신완료
(2009. 11. 13.)
1357 화성시-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등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37
회신완료
(2009. 11. 13.)
1356 국토해양부 - 임대사업자가 「임대주택법」에 의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으나,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, 변경신고한 대로 임대료 및 임대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30
회신완료
(2009. 11. 13.)
1355 소방방재청 -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(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 등 관련)
(소방방재청) 		법제처-09-0335
회신완료
(2009. 11. 13.)
1354 청주시 - 녹지의 설치에 따른 이면도로의 설치시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8조제3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32
회신완료
(2009. 11. 13.)
1353 국토해양부 -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제한ㆍ정지ㆍ취소되어야 하는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4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23
회신완료
(2009. 11. 13.)
1352 원주시 -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 여부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33
회신완료
(2009. 11. 13.)
1351 충청남도 -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인지의 여부(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2제1항제5호 등 관련)
- 		법제처-09-0338
회신완료
(2009. 11. 9.)
1350 국토해양부 - 토지소유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, 해당 신탁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29
회신완료
(2009. 11. 9.)
1349 특허청 - 변리사의 결격사유 발생의 효력 및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취소 시 변리행위 결격기간 등(「변리사법」 제4조, 제5조의3 및 제17조 등 관련) 법률
(특허청) 		법제처-09-0326
회신완료
(2009. 11. 9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