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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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048 경찰청 - 「지방세법」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(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 또는 그 부품을 일정기간 영치 해제, 출고하여 사용한 경우 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326
회신완료
(2008. 11. 4.)
1047 보건복지가족부 - 「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5조(종전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의미 등) 관련
- 		법제처-08-0293
회신완료
(2008. 11. 4.)
1046 국토해양부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1항(기존 건축물의 증·개축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323
회신완료
(2008. 11. 4.)
1045 울산광역시교육청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제1항 및 제2항(환매권의 통지) 관련
- 		법제처-08-0282
회신완료
(2008. 11. 4.)
1044 서울특별시 -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2조제1호 등(도시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에 따른 야생동물인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44
회신완료
(2008. 11. 4.)
1043 경상북도 안동시 - 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(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99
회신완료
(2008. 11. 4.)
1042 감사원 - 「군인보수법」 제4조 및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24조(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) 관련
- 		법제처-08-0327
회신완료
(2008. 10. 29.)
1041 지식경제부 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제10호(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 주체) 관련
- 		법제처-08-0311
회신완료
(2008. 10. 29.)
1040 해양경찰청 -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제7호 등(갱도 안에 형성된 자연수면도 내수면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79
회신완료
(2008. 10. 29.)
1039 국민권익위원회 -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제2호(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고인이 이 후 안장대상이 된 후에 유족이 유골이나 시신을 흩뿌려서 없앤 경우 위패봉안 대상자에 해당...
- 		법제처-08-0318
회신완료
(2008. 10. 29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