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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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850 서울특별시 강동구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17조(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057
회신완료
(2008. 5. 1.)
849 건설교통부 - 「건축법」 제71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(「건축법」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른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040
회신완료
(2008. 5. 1.)
848 경기도성남교육청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(환매권의 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7-0469
회신완료
(2008. 5. 1.)
847 건설교통부 - 구 「건축법」 제8조제1항(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016
회신완료
(2008. 5. 1.)
846 경기도 수원시 - 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제1항(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의 매도) 관련
- 		법제처-07-0313
회신완료
(2008. 5. 1.)
845 행정안전부 -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6조제6항(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과 이전계획 변경 절차) 관련
- 		법제처-08-0074
회신완료
(2008. 4. 22.)
844 보건복지부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8조제1항(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037
회신완료
(2008. 4. 22.)
843 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·제4호나목(10)(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7-0375
회신완료
(2008. 4. 22.)
842 행정자치부 -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 제6조(도로기본계획의 법적 성질) 관련
- 		법제처-08-0055
회신완료
(2008. 4. 22.)
841 산업자원부 - 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제3항제2호의 적용 대상 관련
- 		법제처-08-0015
회신완료
(2008. 4. 22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