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911 | 농림수산식품부 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50 회신완료 (2008. 6. 25.) |
| 910 | 경기도 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8조제2항제9호(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27 회신완료 (2008. 6. 25.) |
| 909 |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06 회신완료 (2008. 6. 25.) |
| 908 | 경찰청 -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2조제1항(공기총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21 회신완료 (2008. 6. 18.) |
| 907 | 보건복지가족부-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 및 별표 2(비급여대상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8-0071 회신완료 (2008. 6. 18.) |
| 906 | 환경부 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5조의6(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42 회신완료 (2008. 6. 18.) |
| 905 |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3조(기록관리현황 평가 대상기관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31 회신완료 (2008. 6. 18.) |
| 904 | 국토해양부 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제2호(급여의 의미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23 회신완료 (2008. 6. 18.) |
| 903 | 노동부 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조제3항(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38 회신완료 (2008. 6. 18.) |
| 902 | 행정안전부 - 「지방세법」 제181조(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28 회신완료 (2008. 6. 18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