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640 | 중소기업청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9조(구획정리토지의 우선분양이 동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64 회신완료 (2007. 8. 31.) |
| 639 | 행정자치부 -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조(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48 회신완료 (2007. 8. 31.) |
| 638 | 부산광역시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제2항단서(사용료 분할납부시 이자를 붙여야 하는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44 회신완료 (2007. 8. 31.) |
| 637 | 농림부 - 「농지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, 제5호, 제8호(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·규모 등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99 회신완료 (2007. 8. 31.) |
| 636 | 건설교통부 -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(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58 회신완료 (2007. 8. 31.) |
| 635 | 문화관광부 -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4조(사서직원의 자격요건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50 회신완료 (2007. 8. 31.) |
| 634 | 행정자치부 -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 제12조제1항(다른 법률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의제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19 회신완료 (2007. 8. 31.) |
| 633 | 마산시 -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0조3(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24 회신완료 (2007. 8. 24.) |
| 632 | 환경부 -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 및 별표 2(사전환경성검토 대상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29 회신완료 (2007. 8. 24.) |
| 631 | 국민고충처리위원회 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3항(재요양 여부의 결정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99 회신완료 (2007. 8. 24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