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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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30 울산광역시-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제4호(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면적에서 공용의 청사용지 및 각급학교용지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지)
- 		법제처-07-0195
회신완료
(2007. 8. 24.)
629 광주광역시 -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나목(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175
회신완료
(2007. 8. 24.)
628 경찰청 - 「도로교통법」 제17조제2항 등(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) 관련
- 		법제처-07-0167
회신완료
(2007. 8. 17.)
627 횡성군 -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54조(과태료의 부과) 관련
- 		법제처-07-0233
회신완료
(2007. 8. 17.)
626 산림청 - 「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(협의매수가격의 근거법률)
- 		법제처-07-0211
회신완료
(2007. 8. 17.)
625 행정자치부 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32조제4항제27호(분리과세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7-0210
회신완료
(2007. 8. 17.)
624 건설교통부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
- 		법제처-07-0179
회신완료
(2007. 8. 17.)
623 재정경제부 - 「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4항(등록부 열람 범위)
- 		법제처-07-0253
회신완료
(2007. 8. 17.)
622 산림청 - 「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(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) 관련
- 		법제처-07-0212
회신완료
(2007. 8. 17.)
621 서울특별시 - 「행정심판법」 제24조 및 제27조(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을 첨삭·가감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)
- 		법제처-07-0249
회신완료
(2007. 8. 3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