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610 | 경상남도 - 「수산업법」 제36조제1항제2호 및 「해군기지법」 제6조제6호(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01 회신완료 (2007. 7. 20.) |
| 609 | 재정경제부 - 「은행법 시행령」 별표 제1호마목(2) (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20 회신완료 (2007. 7. 20.) |
| 608 | 행정자치부 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(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02 회신완료 (2007. 7. 20.) |
| 607 | 울산광역시 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2제1항제3호(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89 회신완료 (2007. 7. 20.) |
| 606 | 재정경제부 - 「담배사업법」 제16조제2항제5호 (소매인의 지정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97 회신완료 (2007. 7. 13.) |
| 605 | 전라북도교육청 - 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1항(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65 회신완료 (2007. 7. 13.) |
| 604 | 충청북도 보은군 -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0조(청소년특화시설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05 회신완료 (2007. 7. 13.) |
| 603 | 교육인적자원부 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11조(교육감의 권한대행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92 회신완료 (2007. 7. 13.) |
| 602 | 행정자치부 - 「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」 제3조(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91 회신완료 (2007. 7. 13.) |
| 601 | 행정자치부 - 「오지개발촉진법」 제7조, 제9조 및 제10조(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90 회신완료 (2007. 7. 13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