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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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80 보건복지부 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1조제1항(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139
회신완료
(2007. 6. 15.)
579 건설교통부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조 등(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148
회신완료
(2007. 6. 15.)
578 서울특별시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제4항 (사용료) 관련
- 		법제처-07-0144
회신완료
(2007. 6. 15.)
577 통일부 -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항 (재외국민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117
회신완료
(2007. 6. 8.)
576 정읍시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제3항 및 제4항(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) 관련
(건설교통부) 		법제처-07-0129
회신완료
(2007. 6. 8.)
575 산업자원부 -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제1항(동조에 따라 배제되는 법률의 범위) 등 관련
- 		법제처-07-0087
회신완료
(2007. 6. 8.)
574 정보통신부 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3항(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156
회신완료
(2007. 6. 8.)
573 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8 제5호나목(되메우기용 토사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147
회신완료
(2007. 6. 8.)
572 국방부 - 「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·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(재외공관무관부 관사 처분시 동법의 적용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124
회신완료
(2007. 6. 8.)
571 서울특별시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제4항(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) 관련
- 		법제처-07-0135
회신완료
(2007. 6. 8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