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400 | 소방방재청-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형식승인 등의 대상) | - | 법제처-06-0107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9 | 기획예산처-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1조(민간투자사업과 그 부대사업) | - | 법제처-06-010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8 | 경기도-「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」 제5조(소속대표단체) | - | 법제처-06-0085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7 |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(안장대상자의 적용례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68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6 | 산림청-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(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) | - | 법제처-06-0028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5 |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20조(계약의 체결의무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2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4 | 부천시-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영업의 제한) | - | 법제처-06-035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3 |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| - | 법제처-06-030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2 | 건설교통부-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37조제1항제8호(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) | - | 법제처-06-0304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1 | 경기도-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(보육수당 지급대상) | - | 법제처-06-0281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