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611 | 방위사업청 - 「방위사업법」 부칙 제14조(특별채용의 특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85 회신완료 (2007. 7. 20.) |
| 610 | 재정경제부 - 「은행법 시행령」 별표 제1호마목(2) (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20 회신완료 (2007. 7. 20.) |
| 609 | 행정자치부 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(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02 회신완료 (2007. 7. 20.) |
| 608 | 울산광역시 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2제1항제3호(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89 회신완료 (2007. 7. 20.) |
| 607 | 소방방재청 -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제11조 별표 4(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70 회신완료 (2007. 7. 20.) |
| 606 | 충청북도 보은군 -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0조(청소년특화시설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05 회신완료 (2007. 7. 13.) |
| 605 | 행정자치부 - 「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」 제3조(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91 회신완료 (2007. 7. 13.) |
| 604 | 재정경제부 - 「담배사업법」 제16조제2항제5호 (소매인의 지정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97 회신완료 (2007. 7. 13.) |
| 603 | 행정자치부 - 「오지개발촉진법」 제7조, 제9조 및 제10조(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90 회신완료 (2007. 7. 13.) |
| 602 | 김제시 - 「식품위생법」 제22조제5항(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능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74 회신완료 (2007. 7. 13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