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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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
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50 재정경제부-법인세법 시행령(2006. 2. 9. 대통령령 제19328호) 부칙 제8조제3항(법률 제7839호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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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37
회신완료
(2006. 12. 22.)
349 문화관광부-「영화진흥법 시행령」 (2006. 3. 23.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)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(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 및 감경규정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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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36
회신완료
(2006. 12. 22.)
348 경기도-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(공중위생영업)
(보건복지부)
법제처-06-0300
회신완료
(2006. 12. 15.)
347 청주시-「자동차등록령」 제31조제5항(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)
(건설교통부)
법제처-06-0315
회신완료
(2006. 12. 15.)
346 부산광역시 동래구-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(행정사무감사 일수)
(행정자치부)
법제처-06-0332
회신완료
(2006. 12. 15.)
345 마포구-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(적용 범위)
(건설교통부)
법제처-06-0286
회신완료
(2006. 12. 15.)
344 대구광역시 북구-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제1항(말소등록)
(건설교통부)
법제처-06-0305
회신완료
(2006. 12. 15.)
343 해양수산부-「수산업법」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(어업의 제한)
(해양수산부)
법제처-06-0294
회신완료
(2006. 12. 15.)
342 건설교통부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9조(경과조치의 적용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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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26
회신완료
(2006. 12. 8.)
341 경찰청-「경비업법」 제7조(경비업자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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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23
회신완료
(2006. 12. 8.)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