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541 | 산업자원부 -「대외무역법」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(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59 회신완료 (2007. 4. 27.) |
| 540 | 문화관광부 -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제25조(보증보험 가입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96 회신완료 (2007. 4. 27.) |
| 539 | 교육인적자원부 -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3조,「지방자치법」제90조의2 (교육감의 퇴직사유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91 회신완료 (2007. 4. 27.) |
| 538 | 식품의약품안전청 -「약사법 시행령」별표 1의2(과징금 산정기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18 회신완료 (2007. 4. 27.) |
| 537 | 인천광역시 -「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제4항(학교용지의 경비부담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05 회신완료 (2007. 4. 23.) |
| 536 | 재정경제부 -「은행법」제42조 제2항 등(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97 회신완료 (2007. 4. 23.) |
| 535 | 성남시 -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32조 제1항(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53 회신완료 (2007. 4. 23.) |
| 534 | 인천광역시 -「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제4항(학교용지의 경비부담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07 회신완료 (2007. 4. 23.) |
| 533 | 교육인적자원부 -「교육공무원법」부칙 제2조 제1항(가산점 부여 대상자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69 회신완료 (2007. 4. 23.) |
| 532 | 인천광역시 -「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제4항(학교용지의 경비부담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08 회신완료 (2007. 4. 23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