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 (소관기관) |
안건번호 추진결과 (회신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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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74 | 교육인적자원부-「방송법 시행령」제39조(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) |
(방송위원회) |
법제처-07-0026 회신완료 (2007. 2. 26.) |
| 473 | 산업자원부-「전력기술관리법」(중복배치 가능 여부) |
(산업자원부) |
법제처-07-0010 회신완료 (2007. 2. 26.) |
| 472 | 문화관광부-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행정처분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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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60 회신완료 (2007. 2. 16.) |
| 471 | 거제시 -「산지관리법」제6조제4항(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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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94 회신완료 (2007. 2. 16.) |
| 470 | 충청남도 -「주택법」제17조(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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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90 회신완료 (2007. 2. 16.) |
| 469 | 농림부 -「약사법」및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(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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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86 회신완료 (2007. 2. 9.) |
| 468 | 노동부-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7조제1항(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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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73 회신완료 (2007. 2. 9.) |
| 467 | 국무조정실-「경비업법」제22조(경비협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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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87 회신완료 (2007. 2. 9.) |
| 466 | 국방부-「군수품관리법 시행령」제29조(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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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85 회신완료 (2007. 2. 9.) |
| 465 | 보건복지부-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제14조제1항(세입·세출예산의 확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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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71 회신완료 (2007. 2. 9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