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300 | 기획예산처-「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」 제3조(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산입시점) | - | 법제처-06-0219 회신완료 (2006. 10. 4.) |
| 299 |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-「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(유족의 범위) | - | 법제처-06-0254 회신완료 (2006. 10. 4.) |
| 298 | 건설교통부-「건축물의 피난,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제1항 및 제2항(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) | - | 법제처-06-0247 회신완료 (2006. 10. 4.) |
| 297 | 해양경찰청-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9조(수상레저사업의 등록) | - | 법제처-06-0238 회신완료 (2006. 10. 4.) |
| 296 | 해양경찰청-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9조(수상레저사업) | - | 법제처-06-0237 회신완료 (2006. 10. 4.) |
| 295 | 해양경찰청-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7조(안전검사의 대상) | - | 법제처-06-0235 회신완료 (2006. 10. 4.) |
| 294 | 공인노무사직무범위에관한질의 | - | 법제처-06-0110 회신완료 (2006. 10. 4.) |
| 293 | 해양경찰청-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22조(등록의 대상) | - | 법제처-06-0236 회신완료 (2006. 10. 4.) |
| 292 | 행정자치부-「지방세법」 제196조의13(등록수리 거부사유) | - | 법제처-06-0231 회신완료 (2006. 9. 25.) |
| 291 | 행정자치부-「지적법 시행령」 제16조(지목변경신청) | - | 법제처-06-0197 회신완료 (2006. 9. 25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