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448 | 산림청 -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별표 5(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) | - | 법제처-06-0348 회신완료 (2007. 1. 26.) |
| 447 | 제정경재부-「소득세법」 부칙 제20조(비과세 농지의 범위) | - | 법제처-06-0234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6 | 국방부-「행정감사규정」 제27조제2항(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) | - | 법제처-06-020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5 | 건설교통부-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부칙제2항(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) | - | 법제처-06-017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4 | 건설교통부-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(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) | - | 법제처-06-013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3 |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| - | 법제처-06-0088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2 | 행정자치부-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(「도로법」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에 따른 농도로 지정·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) | - | 법제처-06-0342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1 | 보건복지부-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9. 업종별시설기준(제20조 관련) 제8호가목(6)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(적용범위) | - | 법제처-06-034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0 | 부산광역시-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3항제2호 | - | 법제처-06-0327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39 |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| - | 법제처-06-026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