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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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506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3-0249
회신완료
(2023. 7. 17.)
7505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3-0472
회신완료
(2023. 7. 17.)
7504 민원인 -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인 “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”의 의미(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3-0265
회신완료
(2023. 7. 17.)
7503 민원인 -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“사업주”에 해당하는지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3-0474
회신완료
(2023. 7. 17.)
7502 민원인 -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“사업주”에 해당하는지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3-0454
회신완료
(2023. 7. 17.)
7501 민원인 -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3-0443
회신완료
(2023. 7. 17.)
7500 민원인 -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3-0352
회신완료
(2023. 7. 17.)
7499 민원인 -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“사업주”에 해당하는지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3-0453
회신완료
(2023. 7. 17.)
7498 민원인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(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9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3-0396
회신완료
(2023. 7. 14.)
7497 민원인 - 구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23-0342
회신완료
(2023. 7. 13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