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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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 | 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」 제12조(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) 관련 | - | 법제처-05-0098 회신완료 (2006. 4. 17.) |
179 | 「도시개발법」 제33조제1항(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36 회신완료 (2006. 4. 17.) |
178 | 「지방자치법」 제94조(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6-0023 회신완료 (2006. 4. 17.) |
177 |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2항(주유소의 경계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5-0164 회신완료 (2006. 4. 7.) |
176 |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0조(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41 회신완료 (2006. 4. 7.) |
175 | 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1항제4호(폐기물수집장소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6-0047 회신완료 (2006. 4. 7.) |
174 |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(비공개대상정보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37 회신완료 (2006. 4. 7.) |
173 | 「주민투표법」 제7조(주민투표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6-0044 회신완료 (2006. 4. 7.) |
172 |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(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6-0045 회신완료 (2006. 4. 7.) |
171 | 「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」 제26조(상훈평정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51 회신완료 (2006. 3. 24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