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160 |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70조(인증의 방법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41 회신완료 (2006. 3. 22.) |
| 159 | 「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」 제11조(국공유지의 무상양여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69 회신완료 (2006. 3. 22.) |
| 158 |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의2(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)관련 | - | 법제처-05-0123 회신완료 (2006. 3. 22.) |
| 157 |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137조(사찰림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6-0021 회신완료 (2006. 3. 22.) |
| 156 |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86조의3(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5-0163 회신완료 (2006. 3. 22.) |
| 155 |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4조(인수·합병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13 회신완료 (2006. 3. 22.) |
| 154 | 「증권거래법」 제2조(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22 회신완료 (2006. 3. 15.) |
| 153 |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(일반게임장업 등록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55 회신완료 (2006. 3. 10.) |
| 152 |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조 단서(시행일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6-0009 회신완료 (2006. 3. 10.) |
| 151 |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5조(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19 회신완료 (2006. 3. 10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