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140 |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(건축물의 용도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02 회신완료 (2006. 3. 3.) |
| 139 |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(신용카드의 결제대상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5-0172 회신완료 (2006. 3. 3.) |
| 138 | 「병역법」 부칙 제5항(구 경과조치의 적용대상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62 회신완료 (2006. 3. 3.) |
| 137 |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(공익사업이 변경된 토지의 환매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01 회신완료 (2006. 3. 3.) |
| 136 | 「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61 회신완료 (2006. 3. 3.) |
| 135 | 「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제13조(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6-0030 회신완료 (2006. 2. 24.) |
| 134 | 「의료법」 제31조(의료기관의 개설특례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5-0170 회신완료 (2006. 2. 24.) |
| 133 | 「개항질서법」 제37조 (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58 회신완료 (2006. 2. 24.) |
| 132 |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5조(정치활동 등 금지의무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6-0014 회신완료 (2006. 2. 24.) |
| 131 |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01조(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32 회신완료 (2006. 2. 17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