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148 |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조 단서(시행일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6-0009 회신완료 (2006. 3. 10.) |
| 147 |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(일반게임장업 등록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55 회신완료 (2006. 3. 10.) |
| 146 |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5조(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19 회신완료 (2006. 3. 10.) |
| 145 |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1조 및 「도로법」 제80조의2(변상금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07 회신완료 (2006. 3. 10.) |
| 144 |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(건축물의 용도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02 회신완료 (2006. 3. 3.) |
| 143 | 「병역법」 부칙 제5항(구 경과조치의 적용대상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62 회신완료 (2006. 3. 3.) |
| 142 | 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 별표 5(가점대상 자격증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6-0026 회신완료 (2006. 3. 3.) |
| 141 |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(공익사업이 변경된 토지의 환매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01 회신완료 (2006. 3. 3.) |
| 140 | 「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61 회신완료 (2006. 3. 3.) |
| 139 |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11조(조합사업의 이용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6-0004 회신완료 (2006. 3. 3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