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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청
-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중 감염목등에 대하여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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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산림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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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75
회신완료
(2024. 9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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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입주자대표회의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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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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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66
회신완료
(2024. 9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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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입주자대표회의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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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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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56
회신완료
(2024. 9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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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
- 「사립학교법」 제25조제4항의 적용 범위(「사립학교법」 제25조제4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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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육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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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74
회신완료
(2024. 9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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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(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9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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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사혁신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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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19
회신완료
(2024. 9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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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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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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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21
회신완료
(2024. 9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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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을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9조제2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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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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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02
회신완료
(2024. 9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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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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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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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58
회신완료
(2024. 9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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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경찰청장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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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사혁신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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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62
회신완료
(2024. 9. 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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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‘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’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(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호나목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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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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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67
회신완료
(2024. 9. 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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