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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경찰청장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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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사혁신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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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43
회신완료
(2024. 9. 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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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9 |
민원인
-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‘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’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(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호나목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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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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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67
회신완료
(2024. 9. 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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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8 |
민원인
-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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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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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08
회신완료
(2024. 8. 2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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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7 |
민원인
-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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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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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07
회신완료
(2024. 8. 2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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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6 |
민원인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4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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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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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10
회신완료
(2024. 8. 2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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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5 |
민원인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4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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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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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50
회신완료
(2024. 8. 2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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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4 |
민원인
- 피난계단실 등에 둘 이상의 내부마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내부마감재료의 범위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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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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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57
회신완료
(2024. 8. 2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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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3 |
민원인
-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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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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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41
회신완료
(2024. 8. 2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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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2 |
민원인
- 교육기관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“그 밖의 학비”에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가유공자 등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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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가보훈처(구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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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14
회신완료
(2024. 8. 2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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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1 |
민원인
- 「주택법」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한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14조의2제2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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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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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88
회신완료
(2024. 8. 2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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