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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
- 「민사조정법」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「축산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(「축산법」 제24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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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농림축산식품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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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5-0016
회신완료
(2025. 2. 2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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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
-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ㆍ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「축산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축산법」 제2조제8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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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농림축산식품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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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5-0015
회신완료
(2025. 2. 2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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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이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는지(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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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문화체육관광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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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912
회신완료
(2025. 2. 2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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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대수선이 「건축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인지(「건축법」 제22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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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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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991
회신완료
(2025. 2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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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0 |
기획재정부
-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(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23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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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획재정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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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965
회신완료
(2025. 2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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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9 |
민원인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가 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(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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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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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5-0032
회신완료
(2025. 2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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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8 |
기획재정부
- 조합원인 의장이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30조제2항의 “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”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30조제2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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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획재정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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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5-0023
회신완료
(2025. 2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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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7 |
민원인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 가능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3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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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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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990
회신완료
(2025. 2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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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6 |
문화체육관광부
-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「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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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문화체육관광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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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5-0022
회신완료
(2025. 2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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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5 |
행정안전부
-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4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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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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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961
회신완료
(2025. 2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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