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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ㆍ민원인
- 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(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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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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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80
회신완료
(2024. 8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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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폐지된 민간임대주택 유형인 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’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(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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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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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37
회신완료
(2024. 8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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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
-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사유 중 “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”의 의미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6항제3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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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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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04
회신완료
(2024. 8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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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
-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「도로법」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인지(법률 제7715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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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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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68
회신완료
(2024. 8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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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ㆍ민원인
- 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(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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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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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36
회신완료
(2024. 8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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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
-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어 미분양된 아파트를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일반임대한 경우 해당 주택이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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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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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77
회신완료
(2024. 8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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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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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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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18
회신완료
(2024. 8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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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“시설 연면적”의 범위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9 제1호나목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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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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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25
회신완료
(2024. 8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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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ㆍ민원인
- 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(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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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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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62
회신완료
(2024. 8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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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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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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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55
회신완료
(2024. 8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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