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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3항의 “연임”의 범위(「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3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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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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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01
회신완료
(2024. 8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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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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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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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18
회신완료
(2024. 8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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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
-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“기간도로의 폭”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5조제1항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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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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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86
회신완료
(2024. 7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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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 |
민원인
-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“국가”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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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여성가족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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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60
회신완료
(2024. 7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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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 |
민원인
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20일 이상 40일 이내’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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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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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87
회신완료
(2024. 7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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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0 |
충청남도
-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“기간도로의 폭”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5조제1항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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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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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65
회신완료
(2024. 7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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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9 |
민원인
-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“국가”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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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여성가족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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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64
회신완료
(2024. 7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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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8 |
민원인
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20일 이상 40일 이내’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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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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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92
회신완료
(2024. 7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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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의 범위(「지방공무원법」 제40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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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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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95
회신완료
(2024. 7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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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6 |
민원인
- 기반시설 및 해당 기반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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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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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39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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