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64 |
행정안전부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4호에 따른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...
|
(행정안전부)
|
법제처-25-0001
회신완료
(2025. 1. 23.)
|
| 63 |
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
-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(「도시...
|
(국토교통부)
|
법제처-24-0997
회신완료
(2025. 1. 23.)
|
| 62 |
행정안전부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4호에 따른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...
|
(행정안전부)
|
법제처-24-0962
회신완료
(2025. 1. 23.)
|
| 61 |
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
-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(「도시...
|
(국토교통부)
|
법제처-24-0996
회신완료
(2025. 1. 23.)
|
| 60 |
외교부 -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“외교관여권이 있는 자”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)
|
(문화체육관광부)
|
법제처-24-0967
회신완료
(2025. 1. 23.)
|
| 59 |
전라남도 여수시
-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(「도시개발법」 제66조제1항 등)
|
(국토교통부)
|
법제처-24-0942
회신완료
(2025. 1. 23.)
|
| 58 |
민원인
-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1항 관련)
|
(국토교통부)
|
법제처-24-0904
회신완료
(2025. 1. 23.)
|
| 57 |
환경부
-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(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19의2 제1호나목 등 관련)
|
(환경부)
|
법제처-24-0811
회신완료
(2025. 1. 15.)
|
| 56 |
민원인
- 시장 등이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, 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...
|
(국토교통부)
|
법제처-24-0716
회신완료
(2025. 1. 15.)
|
| 55 |
민원인
- 「철도사업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(「철도사업법」 제10조 등 관련)
|
(국토교통부)
|
법제처-24-0898
회신완료
(2025. 1. 15.)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