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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(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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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찰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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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44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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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
-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「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,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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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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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141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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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
-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「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,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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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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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40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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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에 따른 보고의 대상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규칙을 의미하는지(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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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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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63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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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
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사립학교가 시험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사립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의 주체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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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농림축산식품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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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10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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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(대통령령 제34309호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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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인정보보호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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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45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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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기반시설 및 해당 기반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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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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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33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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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8 |
민원인
-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사립학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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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육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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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55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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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1조의 교원의 범위(「교육공무원법」 제41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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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육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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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67
회신완료
(2024. 7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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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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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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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45
회신완료
(2024. 7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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