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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
-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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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식품의약품안전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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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52
회신완료
(2024. 11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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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
-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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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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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99
회신완료
(2024. 11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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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(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7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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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산업통상자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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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00
회신완료
(2024. 11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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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
-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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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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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11
회신완료
(2024. 11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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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5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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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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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51
회신완료
(2024. 11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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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6 |
민원인
-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5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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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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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01
회신완료
(2024. 11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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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시
-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등(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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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해양수산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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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77
회신완료
(2024. 11. 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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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4 |
민원인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증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영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다시 적용받아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(「국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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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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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46
회신완료
(2024. 11. 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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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,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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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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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78
회신완료
(2024. 11. 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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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7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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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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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01
회신완료
(2024. 11. 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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