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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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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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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69
회신완료
(2024. 7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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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교육청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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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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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08
회신완료
(2024. 7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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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(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3제2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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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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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62
회신완료
(2024. 7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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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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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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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86
회신완료
(2024. 7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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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제4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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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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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47
회신완료
(2024. 7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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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관계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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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방송통신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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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11
회신완료
(2024. 7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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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,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의2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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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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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94
회신완료
(2024. 7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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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전년도의 연간 대부료”의 의미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3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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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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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123
회신완료
(2024. 7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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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ㆍ민원인
-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(국토교통부령 제641호 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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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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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72
회신완료
(2024. 7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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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‘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’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(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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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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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51
회신완료
(2024. 7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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