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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
-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「관광진흥법」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(「관광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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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문화체육관광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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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155
회신완료
(2024. 6. 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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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
- ‘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분야 추가’에 대한 신고의 성격(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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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산업통상자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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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23
회신완료
(2024. 6. 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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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사용자가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9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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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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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11
회신완료
(2024. 6. 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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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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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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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39
회신완료
(2024. 6. 1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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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(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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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농림축산식품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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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14
회신완료
(2024. 6. 1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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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0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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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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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19
회신완료
(2024. 6. 1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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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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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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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48
회신완료
(2024. 6. 1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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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적용범위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1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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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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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92
회신완료
(2024. 6. 1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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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
-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‘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’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「수도법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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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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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07
회신완료
(2024. 6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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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(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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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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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57
회신완료
(2024. 6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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