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4 | 민원인 -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 등 관련) | (인사혁신처) | 법제처-24-0919 회신완료 (2024. 12. 13.) |
| 3 | 민원인 -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 등 관련) | (인사혁신처) | 법제처-24-0769 회신완료 (2024. 12. 13.) |
| 2 | 민원인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8조 등 관련) | (국토교통부) | 법제처-24-0835 회신완료 (2024. 12. 10.) |
| 1 | 민원인 - 경찰청장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 등 관련) | (인사혁신처) | 법제처-24-0771 회신완료 (2024. 12. 10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