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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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민원인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7조제1항 본문의 “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7조제1항 등 관련) | 법률 (기획재정부) | 법제처-24-0009 회신완료 (2024. 5. 14.) |
| 1 | 민원인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... | 대통령령 (산림청) | 법제처-23-1175 회신완료 (2024. 5. 14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