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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-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7호...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4-0734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