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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
-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「건축법」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(「건축법」 제83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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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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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40
회신완료
(2024. 6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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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공인중개사법」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‘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’의 의미(「공인중개사법」 제33조제1항제3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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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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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11
회신완료
(2024. 6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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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(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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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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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75
회신완료
(2024. 6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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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「농지법」 제5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56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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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농림축산식품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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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58
회신완료
(2024. 6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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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
-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「건축법」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(「건축법」 제83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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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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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49
회신완료
(2024. 6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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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
-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‘취업’의 의미(「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」 제26조제4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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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교육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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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99
회신완료
(2024. 6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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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“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”의 산정방법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2조제3항제1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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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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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56
회신완료
(2024. 6. 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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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“주변지역”의 범위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본문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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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산업통상자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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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46
회신완료
(2024. 6. 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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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제2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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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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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114
회신완료
(2024. 6. 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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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보전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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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산림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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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91
회신완료
(2024. 6. 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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