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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(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22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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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국무조정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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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51
회신완료
(2024. 5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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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 |
민원인
- 사업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일반인 공람을 해야 하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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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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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18
회신완료
(2024. 5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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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
민원인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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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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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02
회신완료
(2024. 5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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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’의 의미(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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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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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53
회신완료
(2024. 5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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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하천법」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(「하천법」 제25조제5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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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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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08
회신완료
(2024. 5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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