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84 |
세종특별자치시
-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「도로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(「도로법」 제27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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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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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5-0112
회신완료
(2025. 5. 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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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3 |
세종특별자치시
-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「도로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(「도로법」 제27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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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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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5-0335
회신완료
(2025. 5. 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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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2 |
국토교통부
-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대상인지 여부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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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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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5-0185
회신완료
(2025. 5. 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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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1 |
민원인
-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「건축법」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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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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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5-0295
회신완료
(2025. 5. 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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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0 |
농촌진흥청
-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(「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」 제5조제2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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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농촌진흥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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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5-0283
회신완료
(2025. 5. 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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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9 |
민원인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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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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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5-0261
회신완료
(2025. 5. 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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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8 |
민원인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5조제7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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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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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5-0158
회신완료
(2025. 5. 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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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7 |
농촌진흥청
-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(「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」 제5조제2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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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농촌진흥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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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5-0296
회신완료
(2025. 5. 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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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6 |
민원인
-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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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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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5-0252
회신완료
(2025. 5. 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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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5 |
소방청
-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가목의 요건의 판단기준(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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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소방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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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5-0280
회신완료
(2025. 5. 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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