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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
-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7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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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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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55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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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8조제1항제11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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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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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44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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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
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호바목에 따른 “허가구역의 지정 당시”의 의미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호바목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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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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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38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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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분양사업자가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(「건축물의 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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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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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18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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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[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) 등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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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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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29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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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제2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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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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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06
회신완료
(2024. 10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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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농지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(「농지법」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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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농림축산식품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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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77
회신완료
(2024. 10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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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의 “개근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(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30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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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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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86
회신완료
(2024. 10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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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제2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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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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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33
회신완료
(2024. 10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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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의 “개근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(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30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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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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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32
회신완료
(2024. 10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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