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352건 ( 154/836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822 민원인 -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710
회신완료
(2022. 1. 27.)
6821 경기도 평택시 -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1-0746
회신완료
(2022. 1. 27.)
6820 행정안전부 -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846
회신완료
(2022. 1. 27.)
6819 기획재정부ㆍ민원인 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(「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」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22-0081
회신완료
(2022. 1. 27.)
6818 민원인 -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(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의2 등 관련) 대통령령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1-0680
회신완료
(2022. 1. 19.)
6817 민원인 -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“바닥면적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0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854
회신완료
(2022. 1. 19.)
6816 민원인 -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3조 등 관련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21-0835
회신완료
(2022. 1. 19.)
6815 민원인 -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(棟)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681
회신완료
(2022. 1. 19.)
6814 민원인 -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석면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9조제9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663
회신완료
(2022. 1. 19.)
6813 교육부 -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(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21-0764
회신완료
(2022. 1. 19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