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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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732 민원인 - ‘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’ 시설기준에서 ‘식품제조ㆍ가공업’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의 의미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4 제2호가목 및 나목 등 관련) 총리령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21-0626
회신완료
(2021. 11. 11.)
6731 민원인 -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준용 여부(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Ⅰ제1호가목 등 관련) 행정안전부령
(소방청) 		법제처-21-0587
회신완료
(2021. 11. 11.)
6730 행정안전부 -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른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부과되는지 여부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1조 등 관련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21-0571
회신완료
(2021. 11. 11.)
6729 민원인 - 「건축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13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618
회신완료
(2021. 11. 11.)
6728 민원인 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9호에 따른 “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”의 범위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9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549
회신완료
(2021. 11. 11.)
6727 민원인 -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5 제3호 비고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21-0599
회신완료
(2021. 11. 11.)
6726 민원인 -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상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한 경우의 지중이설 비용 부담 비율(「전기사업법」 제72조의2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486
회신완료
(2021. 11. 11.)
6725 민원인 -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제4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690
회신완료
(2021. 11. 11.)
6724 민원인, 농림축산식품부 -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(「건축법」 제11조제5항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1-0695
회신완료
(2021. 11. 2.)
6723 민원인 -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2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1-0545
회신완료
(2021. 11. 2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