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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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552 민원인 -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19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89
회신완료
(2021. 6. 29.)
6551 보건복지부 - 의료기관이 「의료법」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45조의3 등 관련) 법률
(질병관리청) 		법제처-21-0298
회신완료
(2021. 6. 29.)
6550 민원인 -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임도 등의 조성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제4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1-0262
회신완료
(2021. 6. 29.)
6549 민원인 -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,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1-0231
회신완료
(2021. 6. 29.)
6548 민원인 -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(「평생교육법」 제26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1-0288
회신완료
(2021. 6. 29.)
6547 민원인 -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주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60
회신완료
(2021. 6. 24.)
6546 민원인 -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50
회신완료
(2021. 6. 24.)
6545 민원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(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31조제1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19
회신완료
(2021. 6. 24.)
6544 고용노동부 -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“2회” 또는 “4회”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1-0229
회신완료
(2021. 6. 24.)
6543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“인접한 토지”의 의미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라목2)나)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270
회신완료
(2021. 6. 24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