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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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374 농림축산식품부 -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72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1-0007
회신완료
(2021. 2. 24.)
6373 민원인 -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(국토교통부령 제641호 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88
회신완료
(2021. 2. 24.)
6372 민원인 -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(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제3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20-0644
회신완료
(2021. 2. 24.)
6371 환경부 -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8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0-0719
회신완료
(2021. 2. 24.)
6370 민원인 -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여부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0-0714
회신완료
(2021. 2. 24.)
6369 민원인 -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672
회신완료
(2021. 2. 24.)
63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-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특구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(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의2 등 관련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20-0629
회신완료
(2021. 2. 24.)
6367 국토교통부 - 「건축법」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(「건축법」 제8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590
회신완료
(2021. 2. 24.)
6366 민원인 -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033
회신완료
(2021. 2. 24.)
6365 민원인 -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별표 27 등 관련) 대통령령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0-0717
회신완료
(2021. 2. 24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