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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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698 민원인 - 보전관리지역에 5,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9-0027
회신완료
(2019. 9. 17.)
5697 민원인 -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(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277
회신완료
(2019. 9. 17.)
5696 민원인 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(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 관련)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19-0233
회신완료
(2019. 9. 17.)
5695 민원인 -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른 “변경사실이 발생한 날”의 의미(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73조 등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9-0135
회신완료
(2019. 9. 17.)
5694 경상남도 -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“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”의 의미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1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87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93 국토교통부 -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8조제2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213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92 용인시 -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 방식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6호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11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91 산림청 - 산지전용·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의2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282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90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44조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9-0263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89 민원인 -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”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제1항1호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206
회신완료
(2019. 9. 6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