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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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
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934 부산광역시 기장군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?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...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
법제처-17-0627
회신완료
(2018. 1. 16.)
4933 국토교통부 -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(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
법제처-17-0655
회신완료
(2018. 1. 16.)
4932 민원인 -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“사업지역”의 의미 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64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
법제처-17-0602
회신완료
(2018. 1. 16.)
4931 인사혁신처 -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(「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」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
법제처-17-0668
회신완료
(2018. 1. 16.)
4930 서울특별시 중랑구 -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
법제처-17-0605
회신완료
(2018. 1. 16.)
4929 민원인 -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
법제처-17-0619
회신완료
(2017. 12. 27.)
4928 민원인 -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,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, 아니면 가축분뇨배출시설 면... 법률
(환경부)
법제처-17-0662
회신완료
(2017. 12. 27.)
4927 민원인 -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(「의료법」 제1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
법제처-17-0645
회신완료
(2017. 12. 27.)
4926 인천광역시 서구 - 2011. 4. 7.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(2011. 4. 7. 보건복지부령 제50호...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
법제처-17-0689
회신완료
(2017. 12. 27.)
4925 국토교통부 -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?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
법제처-17-0578
회신완료
(2017. 12. 27.)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