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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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633 민원인 - 「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2항의 “적용하지 아니한다”의 의미(「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2항 등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7-0175
회신완료
(2017. 5. 25.)
4632 민원인 -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지만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, 기부채납액을 개발...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122
회신완료
(2017. 5. 25.)
4631 새만금개발청 -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대한 사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098
회신완료
(2017. 5. 25.)
4630 민원인 - 민간건축주와 설계 또는 감리 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여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건축사법 시행령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174
회신완료
(2017. 5. 25.)
4629 국민권익위원회 - 제동등이 점등되지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도로교통법」 제40조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7-0148
회신완료
(2017. 5. 24.)
4628 교육부 -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(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 제3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7-0146
회신완료
(2017. 5. 24.)
4627 국민권익위원회 -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도로교통법」 제40조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7-0210
회신완료
(2017. 5. 24.)
4626 민원인 -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(...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7-0145
회신완료
(2017. 5. 24.)
4625 민원인 -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「공무원연금법」의 적용대상인지 여부(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7-0106
회신완료
(2017. 5. 11.)
4624 국민권익위원회 -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 사회상규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제8호 관련) 법률
(국민권익위원회) 		법제처-17-0234
회신완료
(2017. 5. 11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