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3688 | 민원인 -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) | 대통령령 (국토교통부) | 법제처-15-0382 회신완료 (2015. 7. 28.) |
| 3687 | 민원인 -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1조 등 관련) | 국토교통부령 (국토교통부) | 법제처-15-0318 회신완료 (2015. 7. 28.) |
| 3686 | 민원인 -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(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| 대통령령 (국토교통부) | 법제처-15-0436 회신완료 (2015. 7. 28.) |
| 3685 | 민원인 -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| 법률 (인사혁신처) | 법제처-15-0411 회신완료 (2015. 7. 28.) |
| 3684 | 국토교통부 -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2조 등 관련) | 법률 (국토교통부) | 법제처-15-0391 회신완료 (2015. 7. 28.) |
| 3683 | 인천시 -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(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등 관련) | 법률 (해양수산부) | 법제처-15-0376 회신완료 (2015. 7. 28.) |
| 3682 | 국토교통부 - 법령해석 요청(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) | 법률 (국토교통부) | 법제처-15-0349 회신완료 (2015. 7. 28.) |
| 3681 | 민원인 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| 법률 (행정자치부(구)) | 법제처-15-0361 회신완료 (2015. 7. 28.) |
| 3680 | 경찰청 -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(경비업법 제7조제9항 등 관련) | 법률 (경찰청) | 법제처-15-0230 회신완료 (2015. 7. 22.) |
| 3679 | 행정자치부 -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(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의2 등 관련) | 법률 (행정자치부(구)) | 법제처-15-0354 회신완료 (2015. 7. 22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