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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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508 민원인 - 시ㆍ군ㆍ자치구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(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6호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4-0791
회신완료
(2015. 2. 17.)
3507 중소기업청 - 매각을 ‘예약’하지 않고 국유지에 개척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,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(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42조제5항 등 관련)
- 		법제처-15-0034
회신완료
(2015. 2. 17.)
3506 교육부 -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1조의2 등 관련)
- 		법제처-14-0841
회신완료
(2015. 2. 12.)
3505 민원인 -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5조 관련)
- 		법제처-15-0006
회신완료
(2015. 2. 12.)
3504 국토교통부 -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토지·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한 경우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지(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4-0773
회신완료
(2015. 2. 11.)
3503 서울특별시 서초구 -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있는지(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 단서 관련)
- 		법제처-14-0823
회신완료
(2015. 2. 10.)
3502 민원인 -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(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4-0817
회신완료
(2015. 2. 10.)
3501 기상청 -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의미(「청원경찰법」 제6조제2항 관련)
- 		법제처-14-0810
회신완료
(2015. 2. 10.)
3500 민원인 -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(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5-0037
회신완료
(2015. 2. 10.)
3499 산림청 -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(「산지관리법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
- 		법제처-15-0032
회신완료
(2015. 2. 10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