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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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695 국가보훈처 -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(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4호 등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13-0074
회신완료
(2013. 4. 15.)
2694 농림수산식품부 -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제한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079
회신완료
(2013. 4. 15.)
2693 국가보훈처 -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사업수행자 지정 변경 가부(「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」 제6조 등 관련) 총리령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13-0045
회신완료
(2013. 4. 3.)
2692 서울특별시 -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(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 등 관련)
- 		법제처-13-0078
회신완료
(2013. 4. 3.)
2691 보건복지부 -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 수리(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3-0057
회신완료
(2013. 4. 3.)
2690 교육과학기술부 - 시·도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도 연수기관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인지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3-0069
회신완료
(2013. 4. 3.)
2689 행정안전부 - 2008. 1. 27. 전에 설치되어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(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부칙 제3조 등)
(안전행정부) 		법제처-13-0071
회신완료
(2013. 3. 25.)
2688 김해시 - 건축비 산정 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시설 설치비 등의 포함 여부(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라목1)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062
회신완료
(2013. 3. 25.)
2687 민원인 -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77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3-0068
회신완료
(2013. 3. 25.)
2686 민원인 -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3-0055
회신완료
(2013. 3. 25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