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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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166 행정안전부 - 임원 면책결의가 「새마을금고법」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(「새마을금고법」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525
회신완료
(2011. 10. 20.)
2165 교육과학기술부 - 시·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1-0540
회신완료
(2011. 10. 20.)
2164 국토해양부 -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, 「주택법」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이 가능한지(「주택법」 제29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317
회신완료
(2011. 10. 20.)
2163 해양경찰청 - 유선사업자가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ㆍ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(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 등 관련)
(소방방재청) 		법제처-11-0585
회신완료
(2011. 10. 20.)
2162 방송통신위원회 -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(「방송법」 제100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방송통신위원회) 		법제처-11-0482
회신완료
(2011. 10. 20.)
2161 산림청 -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제한 해제 대상범위(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1-0528
회신완료
(2011. 10. 20.)
2160 국토해양부 - 「도로법」상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4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로법」 제94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543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2159 민원인 - 우편물배달의 특례(「우편법 시행령」 제43조 등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1-0485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2158 민원인 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범위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9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1-0469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2157 행정안전부 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22조에 따른 정보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“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”에 해당하는지(「... 법률
(금융위원회) 		법제처-11-0347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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