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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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15 건설교통부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0조제8항(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) 관련
- 		법제처-07-0286
회신완료
(2007. 11. 16.)
714 교육인적자원부 - 「사립학교법」 제18조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 관련
- 		법제처-07-0342
회신완료
(2007. 11. 16.)
713 환경부 - (구) 「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(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 공사) 관련
- 		법제처-07-0277
회신완료
(2007. 11. 16.)
712 행정자치부 -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(환경기초조사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61
회신완료
(2007. 11. 16.)
711 농림부 - 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제7호(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“전기 공급 설비"에 포함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371
회신완료
(2007. 11. 16.)
710 국가청소년위원회 - 「청소년보호법」 제7조(매체물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58
회신완료
(2007. 11. 16.)
709 행정자치부 - 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 각 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(행정사의 업무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49
회신완료
(2007. 11. 16.)
708 건설교통부-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2조제1항, 제2항 및 제91조의3제5항(법령에 위임이 없는 서식의 허용여부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위 서식에 서명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여부)
- 		법제처-07-0352
회신완료
(2007. 11. 9.)
707 서울특별시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80조(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) 관련
- 		법제처-07-0221
회신완료
(2007. 11. 9.)
706 교육인적자원부 - 「법학전문대학원 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(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보고의 법적 성격) 관련
- 		법제처-07-0405
회신완료
(2007. 11. 9.)
 
 W2  CD0301